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원행정처장이 각급법원의 사무분담 또는 사건유형별로 범위를 정하여 전자사본화 대상사건을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은 사건기록의 전자적 관리, 이용 및 열람 필요성, 예산 현황을 고려하여 각급법원의 사무분담 또는 사건유형별로 범위를 정하여 전자사본화 대상사건을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전자사본화 명령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해당 사건을 전자사본기록사건으로 관리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3.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826호                             2022. 11. 30. 결재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사본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제3조의 전자사본화 명령”을“제3조 및 제3조의2”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전자사본화 대상사건 지정의 특례) 법원행정처장은 사건기록의 전자적 관리, 이용 및 열람 필요성, 예산 현황을 고려하여 각급법원의 사무분담 또는 사건유형별로 범위를 정하여 전자사본화 대상사건을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제3조제1항의 전자사본화 명령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해당 사건을 전자사본기록사건으로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3.“전자사본기록”이란 이 예규 제3조의 전자사본화 명령에 따라 전자사본으로 생성·관리하는 사건의 기록을 말하고, 전자사본기록으로 관리되는 사건을“전자사본기록사건”이라 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 1.･ 2. (현행과 같음) 3. ---------------------------- 제3조 및 제3조의2----------------------------------------------------------------------------------------------------------------------------------. 4. (현행과 같음)
제3조(전자사본화 명령 및 안내) ① ~ ⑤ (생 략)	제3조(전자사본화 명령 및 안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전자사본화 대상사건 지정의 특례) 법원행정처장은 사건기록의 전자적 관리, 이용 및 열람 필요성, 예산 현황을 고려하여 각급법원의 사무분담 또는 사건유형별로 범위를 정하여 전자사본화 대상사건을 포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제3조제1항의 전자사본화 명령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해당 사건을 전자사본기록사건으로 관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연락처	(02) 3480 - 7633